[정치부 1급 정보] 올해내 임시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자이툰 부대 돌아와야…법사위에선 또 몸싸움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150석)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대기했으나,한나라당은 여당이 정기국회 회기내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우리당은 내부 사정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당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파병 연장 동의안은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의 파견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05년말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안에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이툰 부대를 내년까지 이라크에 주둔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우리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지만,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삭감 내역 등에서 입장차를 보여 새해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10일 예결특위 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의는 계속키로 합의했다.
ㆍ 김원기 의장 “국민앞에 고개들기 부끄러워”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1시50분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정기국회가 공전과 폭로사태가 빚어져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중요한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등이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유지되고,재벌 금융사의 의결권은 2006년부터 현행 30%에서 15% 이내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축소되게 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 상정을 둘러싸고 양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는 17대 첫 정기국회는 종료일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 행자위와 교육위는 전체회의를 개최,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안(과거사기본법)’과 유기준 의원이 제출한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에따라 우리당 의석은 150석으로 줄어들었다.한민수 남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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